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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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11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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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7,510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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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희롱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509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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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508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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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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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7,507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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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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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괴롭힘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학교폭력 사례
NO. 7,506
2호,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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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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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7,505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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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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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안에서 1호·2호·4호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7,504
1호, 2호, 4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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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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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공무원 의뢰인, 벌금형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503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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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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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502
무죄-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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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501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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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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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50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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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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