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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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전세계약 보증금 대출 사기 공모,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523
감형-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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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 4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522
집행유예-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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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이용강요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521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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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520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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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519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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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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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518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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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17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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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516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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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51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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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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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51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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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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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51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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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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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51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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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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