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방어 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피해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 자체에 대한 인정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없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사실 등을 양형부당의 핵심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과 합의를 통한 양형사유 확보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