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1호·2호·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성범죄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미성년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행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리며, 화장실 무단진입과 같이 단순한 침입행위로 보이더라도 성적 동기가 인정되면 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4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와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행위가 외부에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처분이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에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발달 단계와 사건 경위에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동기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위축되어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떠한 수준의 처우가 적정한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환경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생활환경 개선 계획,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4호) 조합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를 병과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단계의 처분으로서, 미성년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보조인 의견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행위 동기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의 종류와 결합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