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수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별도의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 측정 수치는 0.192%로, 0.2% 구간의 상한에 매우 근접한 고위험 수치였기에 일반적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울수록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적용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준으로, 처벌 강도가 강화된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뢰인은 별건의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수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근접한 상황에서 어떻게 벌금형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단속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별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정이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본건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 별건 형사사건 병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였고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신체 구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성격과 양형 사정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