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대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모습을 촬영·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의뢰인의 범행 당시 연령,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회복 노력 등 정상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재범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무렵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 동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연령적·정신적 미성숙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판단능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성장환경, 가정환경 자료, 그리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진행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꾸준히 수행해 온 봉사활동 내역,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보호·감독 서약서 등을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공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의뢰인의 연령, 진지한 반성, 봉사활동 등 양호한 사회적 유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시스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기와 금액 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