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물을 전달받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 전력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무렵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과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재범인 점과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이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양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 사유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 축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에 가까운 연령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미성숙과 충동 조절의 한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형법상 소년에 준하는 양형상 고려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론 축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변론 축은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자료, 가족의 감독·교화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된 것은, 항소이유서의 정밀한 양형 논거 구성과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법정 변론에서의 일관된 호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재범인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연령·성장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공탁만으로는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경위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