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변제능력 없이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항소심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납품대금 사기'의 경우,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물품을 공급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력은 주요 가중요소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진행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양형상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양형 변론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거래 경위와 채무 발생 과정을 다시 정리하여,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접근한 전형적 사기 사건과는 양형상 구별되어야 할 사정들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가족 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력의 의미를 양형기준상 형식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본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과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거래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거래 시점의 재무 상태와 정상적 영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도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대책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항소심에서 형종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