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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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499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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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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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입건 방지한 사례
NO. 7,498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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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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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행 사안에서 서면사과(1호) 처분 받은 사례
NO. 7,497
1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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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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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496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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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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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10억 원대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49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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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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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49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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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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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7,49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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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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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492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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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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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 가혹행위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491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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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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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7,490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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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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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7,489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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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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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88
감형-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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