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해당 영상물을 전달받은 행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징역 5년 이상에서 형성되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무렵 SNS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해당 사진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등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입증자료에 기반한 양형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인 범행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가소성에 대해서는, 범행 시점에 의뢰인이 만 18세의 소년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년법상 보호 필요성과 교화 가능성을 양형 요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경위와 합의 불성립 이후 진행한 형사공탁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인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꾸준히 이어온 봉사활동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 심리치료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에서 1심 판결의 양형요소 평가에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추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가시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로,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진 결과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범행 당시 연령,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재사회화 가능성과 같은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자료를 추가로 현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1심 판결문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양형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보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