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상대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행위에 대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해 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손괴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본인이 평소 이용하던 주차 자리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1회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별도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및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충격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행위 자체보다는 범행 동기와 우발성, 손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차 시비로 인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충격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형사사건 진행으로 인한 양형 불이익 차단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과 별건이 동기, 행위 양태, 시기 면에서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였고, 본 건 자체의 사정만으로 양형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손괴 행위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임이 인정되고 정상 자료가 충실히 제출됨에 따라 벌금형 선고에 이른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비, 보복 운전 등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 차량에 충격을 가한 경우,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행의 우발성, 충격 횟수와 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초기 단계부터 입증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동기와 양태가 별개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