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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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재물손괴 고소 사건,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927
소년법원 회부-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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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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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해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926
소년법원 회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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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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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글로 업무방해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8,92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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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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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92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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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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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92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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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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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8,922
집행정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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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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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8,92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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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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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단체방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8,920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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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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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NO. 8,919
1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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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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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8,918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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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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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17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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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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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916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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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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