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에서 적발되어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감경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수치 자체가 0.08퍼센트 구간을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사법 동향까지 더해져 형사처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마무리와 벌금형 처분 유지를 목표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 적발 당시 운전 거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식 처분 유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운전면허 자진 반납 검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벌금 가납명령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납부 여력, 유사 사건 선례, 노역장 유치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안내하고, 가납명령이 포함되더라도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정식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안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벌금형 처분을 유지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식 처분 유지를 위해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