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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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8,89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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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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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NO. 8,890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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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승소 확정 사례
NO. 8,889
심리불속행 결정-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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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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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어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888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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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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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8,88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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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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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기각 받은 사례
NO. 8,88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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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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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기각 받은 사례
NO. 8,88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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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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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전 연인 반복 연락 사건)
NO. 8,884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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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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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5회 전력 재범자,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8,88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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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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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8,88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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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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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8,88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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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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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징역 1년 실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8,880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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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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