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업체 측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글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게시글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업무방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다단계 형태의 판매 활동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업체의 운영 방식과 이에 따른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의뢰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고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나 과장 없이 의뢰인 본인의 경험과 그에 기반한 의견 표명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어디에도 특정 업소나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은 없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이러한 글이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글로 인하여 실제 영업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객 감소, 매출 하락 등 구체적인 영업상 피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글을 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설명하면서, 본 고소가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과 유사한 경로로 접근하는 다른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 시점, 게시 장소,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과 실제로 영업 방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글이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 방해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단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고의 부정 및 위법성 조각 주장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게시 경위와 작성 동기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