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파손한 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습 방해를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하면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당하는 이중의 고통이 발생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생활을 하던 중 동급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파손하는 행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절차가 진행되자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학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재물손괴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가해 학생들의 공모 정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파손된 물품의 종류, 파손 경위, 가해 학생들이 공동으로 가담한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성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맞고소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습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 학생들의 맞고소가 피해자의 형사 절차를 위축시키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처분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발적 우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가해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필요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맞고소로 가해자로 몰리던 상황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수사기관 및 법원 단계에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특성이 있어, 이후의 구체적 처분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 측의 맞고소 대응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절차적 특성이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