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및 대물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불리한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거리, 사고 발생 경위, 측정 시점과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양형 논리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주 의지와 가족의 감시·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는 수치였으며 대인·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결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단순히 반성의 의사만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합의, 단주 의지의 객관적 증빙, 생활환경 개선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사고의 구체적 양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