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학습 방해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상해 행위에 대한 입증과, 의뢰인을 향한 부당한 맞고소 프레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사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진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의뢰인이 학습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상해 행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진단 자료와 폭행 당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맞고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로 둔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전반의 시간 순서, 폭행이 발생한 경위,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들이 맞고소를 제기한 시점과 동기 등을 분석하여 그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가해 학생들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 학생들의 반성 여부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맞고소를 당하는 어려운 국면이었음에도, 고소보충 의견서와 참고서면을 통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절차상 한계가 있으나, 가해 학생들이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 학생을 상해죄로 형사고소한 경우, 단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상해 진단서, 사건 정황을 기록한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자 측이 역으로 맞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와 행위 태양을 명확히 정리하여 피해자 지위를 흔들리지 않게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