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뒤 조직에 전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범행 가담 등이 고려되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남자친구로 인식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인물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회 이루어지면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금수거책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 인지 능력 자체가 일반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지능 지수 검사와 사회 지능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전문가의 평가서와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판단력이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의사소통 및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비중과 행위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목적이나 계획을 스스로 수립한 적이 없고, 단지 남자친구로 인식한 인물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시자 사이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받은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 의뢰인이 행위 당시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능 검사나 심리 평가 등 전문가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