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중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던 중,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은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저장·보관 의도 역시 미약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의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복성 유포 의도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반면, 그러한 의도가 부재하다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촬영 직후 별도의 가공이나 저장 시도가 없었던 점, 수사 단계에서 협조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신청 내역, 사회봉사 활동 참여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을 병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 사건이 면식 관계 내에서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및 휴대전화 몰수의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친밀 관계만을 근거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포 의도의 부재, 즉시 삭제 여부, 반성 정도 등 정황 요소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