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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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임 신청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8,951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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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상점 절도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사례
NO. 8,950
불처분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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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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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혐의, 고소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94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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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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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군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8,94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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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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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초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947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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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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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다수 적발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8,946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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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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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945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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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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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8,944
1, 2, 4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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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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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SNS 합성사진 협박 사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8,943
1, 2, 4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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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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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8,942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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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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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8,94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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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요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8,940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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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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