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전원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교육 조치가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선 통화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인 비방과 조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를 실질적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유형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으로 구분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포함하여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전화 통화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단체 대화방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렸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불안, 소외감, 수업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가 실질적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진 비방과 조롱이 단순한 또래 간 장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대화방 내 게시물 원문, 시간대별 대화 흐름, 가해학생들의 발화 빈도와 동조 양상을 정리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해학생이 동시간대에 의뢰인을 공동으로 공격한 정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집단적 따돌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 보호자 진술, 외부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불안 증상과 수업 집중도 저하, 등교 거부 위험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의 수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한 균형 있는 조치 부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의 행위 가담 정도가 모두 상당하다는 점을 단체 대화방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책임을 묻고 다른 학생을 면책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가 형해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가해학생 전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교육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진 비방과 조롱 역시 실질적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아,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끌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 DM, 익명 게시판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대화 내용의 원본 캡처, 발화 시간대, 참여자 구성 등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제시될 경우, 일시적 다툼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 기록, 의료기관 진료 내역, 학습 태도 변화에 관한 보호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방향과 심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