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다단계 판매 업체의 운영 구조 및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다단계 판매 업체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거래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에는 해당 업체의 판매 구조와 수익 분배 방식 등에 관한 의뢰인의 경험과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게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하고 업체의 영업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의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방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다단계 구조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의 어조, 문맥, 게시판의 성격, 게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음을 논증하고, 대법원 판례상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게시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가중처벌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업체와 거래하면서 확보한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게시 내용 각 문장을 분해하여 사실에 근거한 부분과 의견·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게시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사안을 공유하는 행위가 사적 감정에 기반한 공격이 아닌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동기와 게시판 성격, 게시 내용의 공익적 의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시한 내용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금융 거래 내역,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 증빙을 미리 확보하여 허위성 주장에 대비하는 대응 방향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