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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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1호·2호·3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95
1호, 2호, 3호-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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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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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9,394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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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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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393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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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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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392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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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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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91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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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9,390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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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9,389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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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388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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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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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폭행·강요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9,38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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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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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9,38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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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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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단이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85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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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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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외출증 사용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84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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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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