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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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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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음행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371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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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70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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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69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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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6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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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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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367
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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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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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366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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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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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중 성 관련 질병 전파 상해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사례
NO. 9,365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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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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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364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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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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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9,36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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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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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9,36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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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1·2·3호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361
1, 2,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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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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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무단이탈 및 수당 부정수령 징계 항고로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9,360
감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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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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