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진료실에서 하급자인 피해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군 조직의 위계 구조가 전제된 사건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더욱 가중된 법정형이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군 내 위계관계가 있는 추행 사건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진료실 업무 중 피해 여군을 가까이 다가오게 한 뒤 손을 잡고 당겨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군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폐쇄된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사안으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상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조서부터 군사법원 공판 단계의 증언까지 피해자의 진술 변천을 시계열로 정리하였고, 추행의 구체적 경위, 신체 접촉의 방식과 부위,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진술마다 핵심 부분이 변동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의 증명력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진술이 그러한 엄격한 증명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진료실의 구조와 동선, 사건 당시 부대 내 인적 출입 상황,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평소 업무관계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진술 내용과 객관적 상황 사이의 모순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변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죄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법리에 기반한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진술의 변천 과정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초기 군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전략이 이후 군검찰 및 군사법원 단계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