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건넸으나,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양도" 또는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에는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이 포함되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 양수도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사람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 거래에 사용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잠시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분과 설명을 신뢰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로 사용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대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란 접근매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양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를 종국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여전히 계좌의 비밀번호, OTP, 통장 등 핵심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 이용 목적성과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일정 기간 친분을 쌓아온 인물로 정상적인 자금 거래 명목을 내세웠다는 점,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알선 패턴(고액 일당 제안, 단기간 다수 계좌 요구 등)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경력과 경제 상태, 평소 SNS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문, 통화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의뢰인의 평소 자금 사용 패턴, 직장 재직 및 소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구조화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으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넨 경우라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양도와 단순 대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인식(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가성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