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용 경위와 변제의사·변제능력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판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는지를 핵심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며, 일반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억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관련 절차를 거치는 등 정식의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교제 관계가 종료되고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렀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본 거래가 통상적 차용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정상적 금전 거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의 변제능력 존부였습니다.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 원본, 법무사 사무실의 사실확인서, 차용 시점을 전후한 의뢰인의 소득금액 증명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차용 시점에 의뢰인이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소인 측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차용 경위와 변제 노력, 관계 파탄 경위까지 일관된 진술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대의 차용금 사기는 그 자체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건 유형임에도, 차용증·사실확인서·소득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적극 소명, 그리고 당사자 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어우러져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판단하므로, 차용증·송금내역·소득자료·당사자 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시흥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