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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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9,43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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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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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43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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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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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29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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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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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 접근금지 합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9,428
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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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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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성폭력범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9,427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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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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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징역 10년 구형에서 대폭 감형 받은 사례
NO. 9,42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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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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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425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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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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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9,424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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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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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9,423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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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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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고소대리 형사조정 통한 신속 종결 사례
NO. 9,422
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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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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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후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4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례
NO. 9,421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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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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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9,42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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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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