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여군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한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5년, 감경 영역 1년 6월~3년, 가중 영역 4년~7년이 권고되며,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군이라는 위계조직의 특성상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 요소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여군과 함께 회식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리가 길어지며 양측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군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군경찰 단계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조직 내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양 당사자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받는가가 유무죄 및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군경찰 단계, 군검찰 단계, 군사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을 시기별로 모두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 시기별로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본 사건의 진술 분석 결과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무죄 판단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를 일정 부분 흔들고, 합리적 의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 요소가 많으므로, 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단계까지 시기별 진술을 모두 확보하여 구체성·일관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술 신빙성 다툼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