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한 뒤 이를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기강 유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정식 기소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무단이탈 사건은 단순 일탈이라 하더라도 군 기강 유지와 직결되어 있어 일반 사회 범죄에 비해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외출증 위조 등 부수적 행위가 결합될 경우 공문서위조 등 별도 혐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누적된 심리적 부담과 답답함으로 인해 잠시나마 부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속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출증을 위조한 뒤 이를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하려 시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되자 군사경찰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지휘관의 허가 없는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어 군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정상요인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아직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젊은 나이로서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충분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군 생활에서 누적된 심리적 압박과 답답함이라는 인간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확보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보여 온 평소의 생활 태도와 복무 자세를 함께 부각하여 일회성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군 기강과 직결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무단이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요인이 충실히 소명된 결과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정상요인을 발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 사건은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상요인의 체계적 정리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외출증 위조 등 부수적 행위가 결합된 경우 별도 혐의로 확장될 위험이 있으므로,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