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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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및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9,41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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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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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징역 1년 2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18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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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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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41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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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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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손괴 피해자 대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416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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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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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재물손괴, 접근금지 합의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9,415
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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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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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징역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41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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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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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 사례
NO. 9,413
면허취소처분 취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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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9,412
약식명령-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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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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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소권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권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NO. 9,411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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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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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폭력·언어폭력 피해, 가해학생 사회봉사 등 4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410
1호,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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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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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사례
NO. 9,409
약식명령-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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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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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9,408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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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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