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여군을 양팔을 벌려 안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위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두 보호법익이 결합되어 있어, 실무상 양형에서도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로, 어느 해 하급자인 여군을 상대로 양팔을 벌려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만두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군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초기부터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미수 사건은 그 특성상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가 행한 모든 진술을 확보하여 시점별로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진술의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시점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의견서를 통해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리적 평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 진술이 그러한 엄격한 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상황 당시 보였던 행동의 의미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5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엄격한 증명 법리에 입각한 변론을 통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우므로,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단계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