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한 외출증을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한 법정형과 군 기강 위반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결합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각 죄에 정한 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벌금형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일 법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공문서 관련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답답한 부대 생활 속에서 외출을 시도하려는 충동으로 소속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조한 외출증을 부대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공문서행사라는 죄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양정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젊은 연령으로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군 복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기강 위반이라는 추가적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군 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는 형법상 벌금형 선택이 없는 중한 범죄임에도 기소 자체를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초범성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는 죄명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양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 단계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을 함께 이해하는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