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8개월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주거공간에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고, 이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현관문 앞까지 접근한 정황이 더해져 양형상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된 주거침입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침입' 또는 '주거 무단침입'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침입의 고의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구성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의 권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된 경우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거주지를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 동종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된 주거침입 사안에서 실형 구형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재차 주거 침입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의 단순 주거침입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활용 가능한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 행위 자체가 주거 내부에서 폭력적인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감경 사정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심리상담 및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와 경위가 보복적·계획적 침입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함으로써,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정황이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신체 구금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가 감경요소로 받아들여진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주거침입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사실관계와 동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확하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