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하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징역형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중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강력한 양형 변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음주 후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윤창호법 적용에 따른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2회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는 점,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건 음주운전이 상습적 음주 운행 패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오판한 데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정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운전 거리, 운행 경위, 적발 경위 등에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가족 부양 상황, 향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자료,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약식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하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 누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사실관계와 매칭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판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