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의 회부 없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합의 절차를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도로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53퍼센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무겁지만 사고 경위에 난폭운전, 신호위반,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추가 가중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고 형태가 단순 추돌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단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한정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무면허 사고 자체로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직업 특성상 실형 선고 시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관련 자료, 가계 수입·지출 내역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알코올 의존성 관련 치료 및 상담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판 절차 없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0.153퍼센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인적 피해 발생, 동종 전과 다수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의율되므로, 각 죄명에 대한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 재발방지 조치, 직업·가족 사정 소명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