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문구용 칼을 이용한 재물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가 핵심적인 가중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였고, 그 손상 정도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탓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였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단순 재물 손괴를 넘어 특수손괴죄의 가중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문구용 칼이 이 사건 범행 양태에 비추어 형법 제369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손괴된 재물의 복구 불가능성, 추가 피해 발생 우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대리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진술 자체가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정황임을 강조하는 엄벌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책임전가 태도가 곧 2차 가해이자 재범 위험성의 징표라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가해자가 합의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손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 손괴는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보전과 대리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이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