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주거공간까지 접근하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미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접근 행위가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행위가 결합된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 중단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잠정조치를 위반한 추가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행위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응 논리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양형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자기 통제 방안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명령 무시가 아니라 정서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된 스토킹 사건에서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이후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정서적 배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도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