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가해자에게 부동산 매도 절차를 돕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건넸으나, 약 1년간 해외에 체류한 사이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과 그 고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년~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지인 관계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 일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신뢰하여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후 약 1년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은 이미 매도된 줄 알았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파악한 시점에 가해자는 이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재산상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위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근저당 설정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본래 목적이 부동산 매도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근저당 설정에 관한 위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위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서류 전달을 재촉한 메시지,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안심시킨 내용 등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통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 가해자의 동종 전과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 피해의 규모와 회복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사문서위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가해자의 고의성과 죄질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중요한 신분 관련 서류를 지인에게 교부한 이후 부동산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임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와 가해자와의 통신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위임 범위 일탈과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