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부과된 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주차타워 운전을 거절하자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갓길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의 사정과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일탈·남용에 해당하거나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고령으로 주차타워에서의 차량 출차에는 자신이 없다며 운전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내 건물 앞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였는데, 그 사이 인근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측정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면허취소처분 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운전을 회피할 의사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점, 대리기사의 거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개입되었다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주차장에서 건물 앞 갓길에 이르는 매우 단거리에 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음주운전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감경사유의 종합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음주운전 행정구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면허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주장 가능한 감경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는 가족관계, 직업, 수입 구조 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상 기속적 성격이 강하여 행정심판에서 구제받기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운전에 이른 경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생계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단순히 "면허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비례원칙 위반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대리기사 호출 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호출 기록, 통화 내역, 운전 거리 등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처분서 송달 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