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거주지 현관 도어락을 파손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신적 충격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과 가족의 안전 확보, 그리고 2차 피해 차단이 가장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됩니다. 도어락 파손에 사용된 도구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 도어락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신변 위협에 노출되었고,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특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된 도어락의 상태, 파손 도구의 형상과 사용 경위,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가족의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신변보호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와 근무지에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즉시 퇴거, 주거지 및 근무지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접근 금지, 유선·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 금지를 핵심 조항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조건이 모두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분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했던 조건을 모두 반영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정신적 안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임시조치와 형사조정을 병행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혼 또는 동거관계에서 발생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인 경우,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임시조치와 형사조정을 병행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는 특수재물손괴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현장 사진, 파손 도구,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 조건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