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천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가중처벌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퍼센트대로 측정되어 위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무면허 상태가 결합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또는 사고 결합형 사안의 경우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퍼센트를 상회하는 수치로 확인되었고,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경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 상태가 결합된 사안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 상태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태에 난폭운전이나 도주, 위험한 차선 변경 등 별도의 가중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단기간에 그쳤음을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결과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 직업의 성격상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안이 약식기소가 가능한 범주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수치와 무면허라는 외형적 가중 요소만으로 실형을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 상태가 결합된 인적 피해 사건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변론 활동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사안인 경우, 외형적 수치만으로 실형을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경위·피해 정도·합의 여부·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진행과 진단서 등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