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 1개월간 80여 건에 이르는 메시지 발송과 방문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반복적 접근 행위가 객관적으로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을 맞이한 뒤, 관계를 회복하고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약 1개월 동안 80여 건의 메시지가 누적되었고,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상대방의 친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한 뒤, 교제 중 형성된 관계의 특수성과 상대방의 평소 성향,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연락이 강제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일방적 노력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불안감·공포심 조성의 고의 유무를 다투기 위해 메시지 내용의 문언적 성격, 시점, 빈도 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을 축소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직접 소통 채널을 형성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정 등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상대방의 입장과 우려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메시지 발송과 방문이라는 객관적 외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의 맥락을 다각도로 소명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 메시지 내용과 빈도, 행위 맥락에 대한 객관적 정리와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단순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