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방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이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방조범의 경우 형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카드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도 정범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단순 부인이나 형식적 변론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작위가 형법 제32조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정범의 배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면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실효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료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소극적 관여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이 사건의 핵심임을 판단하여 고소인 측과의 합의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서면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 처분에 반영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상배임방조 사건처럼 피해금액이 큰 사안인 경우, 단순 부인보다 고소인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문제되는 경우, 정범과의 관여 정도, 이익 분배 여부, 보고 의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