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상단이 권고되며, 특히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한 후 당초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 수치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2회가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던 객관적 정황, 운전이 이루어지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술자리 종료 시점 자료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상대 차주에게 즉시 연락하여 사과하고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 검사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균형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함을 인정하되, 직전 전력 이후의 기간, 운전 거리, 사고 결과의 경미성, 자발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감경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누적된 가중처벌 대상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운전 사안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 즉각적인 피해 회복, 구체적인 재범 방지 실천 자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한 객관적 노력,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