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다수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협박성 언행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행위의 입증과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 협박성 언행, 부적절한 행동에 의한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외부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통원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가해학생에 의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받아온 심리상담사 소견서, 의료기관 통원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해학생 본인의 진술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가해행위의 양태와 빈도를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피해회복 노력 부재와 반성 정도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한 부재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양정 요소 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가해학생들에게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행위의 다수성 및 집단성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다수라는 사정 자체가 피해학생에게 가중된 압박과 공포를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보복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접촉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별도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제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함께 이끌어냄으로써 피해학생이 추가 가해 우려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을 일자·장소·내용별로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사안에서는 집단성과 지속성으로 인한 피해의 가중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가해 측의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부재 사실 또한 양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향과 의견서 작성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