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등 객관적 정황이 모두 불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적지 않은 거리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어떻게 완화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을 이끌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부양가족 상황과 경제적 사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부양의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직접적인 생계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내역,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증빙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만취 운전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누적된 사건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으나 형량을 최소화하여 의뢰인이 부양가족의 생계 공백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객관적이고 행동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