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루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주거지와 호텔에서 이를 투약하였고, 선행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점, 모발감정 결과 일회성 투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 나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인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위 나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매수·투약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 6월~3년까지 권고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마약류에 접근하였고, 하루 사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한 뒤 본인의 주거지와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의뢰인이 선행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해당 선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일 시점의 일회성 투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객관적 증거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변론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는 모발감정 결과와 텔레그램 거래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선행 수사 진행 중과 기소유예 이후에 재범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로부터 단절하기 위해 가족 및 주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단약 실천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대구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왔으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주변인들의 탄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판단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사회화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 140만 원대의 추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구형보다 1년 가량 감형된 결과로, 선행 수사 진행 중 추가 범행이 있었고 모발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단약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마약 사건의 수사 중이거나 기소유예 처분 이후 재범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가족·지인을 통한 감시 체계, 단약 모임 참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구체적인 단약 실천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양형 요소와 변론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