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허위 계약서 작성과 회사 자금 송금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가 주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와 또 다른 관련자 사이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고소인 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허위 계약을 근거로 수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계좌에서 다른 관련자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클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하므로,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에 직접 접촉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가용 자력을 토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협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서면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의견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하면서, 본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어야 할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통상적으로는 정식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피해금액이 클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합의서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서면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